법령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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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인천지방법원 2019. 7. 12. 선고 2018노4357, 2019초기1678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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